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이 규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시행 직후 첫 주인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이 3500억원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 주인 6월 마지막 주에 비해 52.7%나 감소한 수치로, 대출 규제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이 규제는 특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규제 시행 후 전주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였음에 따라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에 소극적이 되면서 신청액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편,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이 투기 경로로 이용되는지를 더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대출 재원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