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추가 도입 예산, 전액 삭감

국방부는 최근 대형 공격헬기 아파치 36대의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내 대형공격헬기 2차 도입 사업 예산이 당초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아파치 추가 도입을 위한 2차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의원은 “미 육군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형 아파치 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의 아파치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외에도 일반전초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20㎜ 자주 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등 총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이 878억원 규모로 감액됐다. 감액 사유는 시험평가 지연, 협상 결렬, 탄 규격 불일치로 인한 구매 불가, 낙찰 차액 발생 등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액된 사업들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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