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활비 증액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추경안은 원래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 더 읽기

소비쿠폰 부담 증가,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액이 10조3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강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