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방지법, 국회 상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규제안의 제출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입 후 … 더 읽기